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 소식 정치부 조영민, 경제산업부 안보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우선 조 기자, 우리 대통령의 다른 나라 방문 형식은 여러 개가 있다면서요? <br><br>국가 정상의 다른나라 방문은 크게 국빈, 공식, 실무, 사적 방문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.<br> <br>이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방문은 국빈 방문입니다. <br> <br>체류기간, 회의 안건, 상대국 사정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방문 형식을 결정하는데요. <br> <br>국빈은 아주 각별히 생각한다, 이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<br><br>윤 대통령의 다음달 방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의 국빈 방문인데요. <br> <br>박근혜, 문재인 전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지만 당시 국빈 자격은 아니었습니다. <br> <br>Q2. 국빈 방문은 뭐가 다른 거에요? <br><br>방문국 정상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국빈 방문은 초청국에서 공식 수행원 비용까지 모든 방문 비용을 지불합니다. <br> <br>대우와 의전, 격식에서도 최상급 대우를 받는데요.<br><br>보시는 영상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영상입니다. <br> <br>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모인 의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연설하는 이 합동 연설이 국빈 방문시 진행되는 대표적인 예우 중 하나입니다.<br> <br>이 영상은 당시 4시간 가량 백악관에서 진행된 국빈만찬 영상인데 이 역시 국빈 방문 정상에게 주어지는 예우입니다.<br> <br>국빈 방문이 아니더라도 만찬을 할 수 있지만 참석자의 숫자나 메뉴, 프로그램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. <br> <br>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가 숙소로 제공되는 것 역시 대표적 대우 중 하나입니다. <br> <br>의장대 공식 사열과 21발의 예포 발사, 정부 고위급 인사의 환영, 환송 등의 예우도 있습니다. <br> <br>국빈방문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워싱턴 도착 직후부터 의장대가 도열 등을 받는 모습이지만,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의전 관련 인사들만 나와 맞이하는 모습이 대조됩니다.<br> <br>Q3. 그런데 국빈방문 아니더라도 블레어하우스를 예전에 다른 대통령도 묵었던 것 같은데요. <br><br>국빈방문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예외적으로 예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<br> <br>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은 아니었지만, 블레어하우스를 제공받아 숙소로 사용한 전례가 있고요. <br><br>문재인 전 대통령도 블레어하우스에서 잤습니다. <br> <br>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빈 방문이 아닌데도 미 의회 합동 연설을 했고, 미국 국방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펜타곤에서 예포 21발 발사와 의장대 사열까지 진행하는 등 사실상 국빈급 대접을 받았습니다. <br><br>Q4.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겠죠. 안보겸 기자,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이슈인데, 문제가 되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뭔가요? <br><br>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미국 정부가 약 51조 원의 보조금을 주는 법인데요. <br> <br>공장 건설비용의 약 5~15%를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.<br><br>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'이건 꼭 지켜라' 하고 요구한 '선 넘은' 조건이 문제입니다. <br> <br>Q5.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슨 내용인가요? <br><br>우리 기업의 돈줄을 막고, 기술을 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. <br> <br>여러 독소조항 때문입니다. <br> <br>미국 정부가 기업 반도체 생산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고요.<br><br>또 기업의 현금 흐름, 수익률 등을 담은 재무 계획서를 제출하고, 초과 수익이 날 때는 이익금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겁니다.<br><br>보안시설인 반도체 공장이나 재무계획서가 공개되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커지는 겁니다. <br> <br>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10년간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. <br> <br>중국에 33조 원 이상을 투자한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%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. <br> <br>SK하이닉스 역시 D램의 40%, 낸드의 20~30%를 생산하고, 25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.<br><br>그런데 추가 투자가 안 되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<br> <br>Q6. 정상회담 전까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야 할텐데, 뭘 해야 하나요? <br><br>이미 미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을 뜯어고치거나 막을 순 없습니다. <br> <br>다만 조건을 완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.<br><br>시행령이나 보충협약 등을 통해서인데요. <br> <br>예를 들어 기업 생산시설에 미국 정부가 접근하되 기업이 정한 통로로만 다니게 하거나요. <br> <br>재무계획서를 제출은 하되 기밀에 가까운 내용은 넣지 않도록 조건을 다는 겁니다. <br> <br>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. <br> <br>Q7. 정상회담 때까지 논의할 게 많겠네요? <br><br>앞서 얘기한 반도체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겠지만 국방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특히 미국의 확실한 확장억지력 제공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<br> <br>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.
